[서울포럼 2010 둘째날] 플래빈이 전하는 각국의 치열한 '녹색전쟁'
청정에너지 분야의 성장 잠재력에 눈뜬 세계 각국은 치열한 '녹색 전쟁'을 벌이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이미 수많은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획기적으로 늘렸다. 그동안 이 분야에서 다소 뒤처졌던 미국 역시 버락 오바마 정부 이후 뛰어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녹색에너지 성장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후발 주자인 중국 역시 정부 주도하에 집중적으로 녹색에너지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선도주자들을 바짝 긴장시킬 정도로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크리스 플래빈 월드와치연구소 대표는 8일 '서울포럼 2010'에서 각국의 녹색 전쟁 현황을 상세히 소개했다.
◇독일=독일은 지난 10년간 과함한 투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및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만해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체 전기 생산량의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이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렸다.
독일이 녹색에너지 분야에서 앞서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는 했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야에 보조금을 도입해 저렴한 가격에 청정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ㆍ건물 등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했으며 탄소배출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등 강력한 틀을 마련했다. 지멘스와 같은 대기업이 이 분야에서 뛰어들어 경쟁력을 높인 점도 녹색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독일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1990년의 36%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스페인=스페인은 10년 전부터 풍력과 태양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 현재 전체 전력의 25%가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고 있으며 스페인 정부는 2020년까지 이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보조금 정책과 저금리 녹색 대출이 재생에너지 산업붐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스페인은 내수를 넘어 미국ㆍ남미ㆍ아시아 지역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탈리아ㆍ네덜란드까지 확산됐다.
◇미국=미국은 198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으나 1990년대 석유 가격 하락으로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관련 투자나 기업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최근 신재생에너지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을 통해 총 7,870억달러의 투자를 결정했는데 이중 10%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입된다. 이 재원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일자리, 교육, 철도 교통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녹색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7,500만달러를 녹색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해 2만명 이상의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중국=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단기간에 가장 크게 도약한 국가다. 몇 년 전만해도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존재감조차 없던 중국이 이제는 풍력 터빈, 태양광판 분야 세계 1위 생산국이 됐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은 청정에너지 부문에 350억달러를 투자했다. 5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기업이 태양광 분야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이는 정부의 중앙집중식 정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2050년까지 경제 탄소의존도를 40~45% 정도 줄이고 2020년까지 전기 생산량의 8%를 풍력ㆍ태양ㆍ바이오매스에서 뽑아내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