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범죄불안에 떤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평소에도 범죄피해를 입지않을까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들은 대체로 뇌물수수나 횡령 등 화이트 칼라 범죄의 죄질이 절도ㆍ사기 등에 비해 훨씬 나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중 52.6%가 ‘평소 범죄피해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범죄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5.8%에 그쳤다. 특히 서울지역(68.3%)에 거주하고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60.8%)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유형은 살인(24.0%)이 가장 많았고 성폭력범죄(22.0%), 교통범죄(14.2%), 강도·공갈(12.5%)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한 범죄는 사기와 절도의 비중이 각각 29.8%로 가장 높았고 강도나 성폭력은 4.8%, 2.9%에 머물러 차이를 보였다. 이번 조사결과 국민들이 각종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실제 처벌강도도 큰 격차를 보였다. 범행액수 200만원을 기준으로 죄명별 범죄의 중대성을 1∼10점까지 점수화하도록 한 결과 뇌물수수는 평균 6.3점, 횡령은 5.0점, 절도 4.9점, 사기 4.7점 순이었다. 이는 실제 죄명별 법정형(징역형)을 점수화한 것(뇌물수수ㆍ횡령 1~2점, 절도 2점, 사기 3점)과는 정반대인 결과인 셈이다. 특히 일반인이 뇌물수수죄와 횡령죄에 기대하는 형량은 각각 37.8개월과 30개월에 이르고 있지만 실제형량은 평균 10개월에 못 미치고 있어 화이트 칼라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어떤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급하느냐’는 질문에 일반인들은 살인, 교통범죄, 성폭력, 식품ㆍ보건범죄 순으로 대답하고 뇌물 등 부패범죄를 아홉번째, 재산범죄를 그 다음으로 선택해 직접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신체적 법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한편 양형위가 지난 2004∼2006년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 피고인 68만여명 중 4만2,000여명(6%)의 판결문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강간범죄와 강도범죄의 경우 구속률이 80%를 웃돌고 실형비율도 각각 57.7%, 5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뇌물범죄 피고인의 구속률은 15.8%, 실형비율은 28.8%로 크게 떨어졌다. 배임범죄는 구속률 23%와 실형비율 28.1%를 기록했고 횡령범죄도 구속률 40.8%, 실형비율 35.2%로 집계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화이트칼라범죄와 강력범죄의 실형선고 비율이 다른 것은 법정형 자체가 다르고 고려되는 양형인자도 다르기 때문”이라며 “인식조사 결과와 양형분석자료 등을 두루 반영해 양형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