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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처럼 하면 무너진다" 뼈저린 경고
[리스타트 업 코리아] 도약의 '정책조합'을 찾는다■ 1부:성장의 그릇 새로 만들어라재정·금리·환율 정책수단 총동원… 경제회복 자신감 되살려야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자린고비식 재정균형 달성보다 꺼져가는 경기 살리기가 급선무
환율따라 금리도 더 내릴 여지… 퍼주기식 복지 남발은 경계해야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기회보다는 위기, 희망보다는 절망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해지고 있다. 경제는 생기를 잃어가고 정치는 리더십을 상실했다. 국민은 이제 자신감 회복을 원한다.
그런 점에서 19일 대통령선거는 국운을 되살릴, 그리고 경제성장의 토대를 만들 지도자를 뽑겠다는 유권자들의 뜨거운 열망이 뿜어져 나온 무대였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 박근혜 차기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 '성장'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서울경제신문은 국운상승을 위해 새 출발하자는 뜻에서 '리스타트업 코리아!(Restart-up Korea!)'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시작한다. 우선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주제로 1부의 막을 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심각한 경제전망 수정치를 내놓았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KDI가 맨 처음 예상했던 올해의 한국 경제성장률은 4.3%였는데 이후 여러 차례 하향조정한 끝에 전망치는 반토막 나기에 이르렀다. KDI는 내년 성장 전망치도 3.0%로 끌어내렸다.
이처럼 잠재성장률(3.7%)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경제 성적표를 내놓고 정부는 최근까지도 '경기바닥론' 운운했으니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확실한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마련해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되찾는 것이다. 일단 정부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만 심어준다면 기업과 가계도 각각 투자와 소비를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다.
무엇보다 거시경제정책의 적극적 운용이 요구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데 새 대통령은 빨리 그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지금은 당장의 재정균형 달성(재적적자 탈출)보다는 꺼져가는 경기를 살려내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우선 새 정부가 곧바로 경제성장의 그릇을 다시 빚을 수 있도록 충분히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원장은 "새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출범 전에라도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도록 현재의 이명박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경기 활성화용 예산을 넉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몇몇 수출 대기업들이 선방한 덕분에 금융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차기 정부는 사정이 다르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가 거세지면서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고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위험이 얽힌 실타래처럼 꼬였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경직됐던 이명박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기조에서 벗어나 재정ㆍ금리ㆍ환율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우선 재정정책이 경기회복을 견인하도록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에서 예산편성을 맡았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처럼) 경기가 급랭하는데도 재정지출을 억제해 우격다짐해 달성하는 '축소지향적 재정균형'은 금새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미 2002년과 2003년, 2007년에 각각 재정흑자(관리대상수지 기준)를 실현했으나 곧이어 금새 적자로 돌아서는 '반짝 균형재정'에 그치고 말았다. 재정건전성은 경제가 원활하게 성장해 세금 등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많이 들어오는 방식의 '확장적 재정균형'으로 실현돼야 지속될 수 있다. 이는 '재정 적극 지출→경기회복→재정수입 증가'의 선순환식 균형재정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할 경우 그 쓰임새를 효율적으로 짜야 한다고 김재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제언했다. 이때 재정지출의 주된 범위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 ▦새 효자수출 상품 발굴 ▦연구개발(R&D) 지원 등에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퍼주기식 복지 남발을 위한 재정지출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특히 수출지원의 경우 관련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환 삼성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4ㆍ4분기부터 살아나는 분위기이지만 엔화 환율의 영향과 글로벌 경제위기 장기화로 제약을 받고 있다"며 "(고환율 기조 붕괴에 따른) 환율 변동 속에서도 수출업종이 국제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기계나 건설기계처럼 그동안 수출 순위 10위권 밖에 있다가 근래에 좋은 실적을 보이는 품목의 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정책도 보다 탄력적이고 선제적으로 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 카드는 실제 집행되기까지 정치적ㆍ물리적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금리는 보다 주기적으로 적기에 조절할 수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2.75%인데 이 정도면 앞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더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미국이 양적완화를 통해 돈을 풀면 그 자금 중 일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야 원화가치를 절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해 금리를 낮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