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중진의원 대표단이 이번주 초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자동차시장 개방을 위해 ‘보다 강력한 (aggressive)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백악관도 의회 및 자동차 제조 회사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동차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데비 스테이브나우 민주당 운영위원장, 칼 레빈 의원 등 민주당 상하원 의원 대표단은 부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고사위기에 처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연방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한국 자동차 등 아시아 국가와의 불공정거래를 담당하는 ‘상시 무역 검사실’을 창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국ㆍ일본ㆍ중국이 자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조작, 미국 자동차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미국 내 외국산 자동차는 40%인 데 비해 한국 내 수입차 비중은 3%밖에 안된다”며 한국 자동차시장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는 수입차를 가로막는 관세ㆍ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수입차 소유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배기가스ㆍ번호판ㆍ소음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 등이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회사들보다 더욱 유리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초당적 차원에서 부시 행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알렉스 코난트 대변인은 “우리는 의회 대표단과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이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들 대표단은 지난 14일 제너널모터스(GM) 등 자동차 3사의 최고경영자와 부시 대통령의 만남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이번 서한을 통해 아시아 자동차시장에 대한 의회의 강경한 분위기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