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발표된 정보통신부의 휴대인터넷(와이브로ㆍWiBro) 허가정책방안에 대한 유ㆍ무선 통신사업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최종 방안 확정에 많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KTㆍ하나로텔레콤ㆍSK텔레콤 등 각 업체들은 정통부가 제시한 5개 사업자선정 방식을 두고 자사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업자수, 3개냐 2개냐= 유선사업자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이 ‘2개 사업자’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사업자수가 2개를 넘어서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이다.
두 업체는 특히 “서비스가 성숙기에 접어드는 6년째 가입자 규모가 93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정통부의 예상과 달리 600만~80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3개 사업자에 선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통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와이브로 가입자 규모가 정통부 전망보다 높은 1,000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3개 사업자 선정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SK텔레콤측은 “가용주파수나 서비스활성화ㆍ소비자 편익 등을 고려하면 2개 보다는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와이브로 사업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데이콤ㆍ파워콤ㆍLG텔레콤 등 LG 통신계열사들도 3개 사업자 선정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MVNO 도입에는 반대 목소리 높아= 정통부가 와이브로 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MVNO 도입에 대해 대부분 통신사업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KT는 “현재의 수요예측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하면 유효경쟁을 위한 사전규제는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MVNO 도입을 통해 다수의 경쟁사업자를 양산하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활성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역시 MVNO가 출혈경쟁을 불러올 뿐 아니라 망 사업자의 가용주파수자원 축소 등으로 시장왜곡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KT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LG 통신계열사들은 또다른 측면에서 MVNO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MVNO 자체가 사업권에서 탈락한 업체들에게 서비스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인 만큼 이보다는 유ㆍ무선 컨소시엄의 형태로 사업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망운용사업자(NO)와 서비스사업자(SO)를 분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들이 “사업권 확보 자체가 의미없어진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통부 김용수 통신기획과장은 “각 사업자간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방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각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