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소주와 식음료업계의 담합과 관련, "현장조사를 모두 마쳤고 위법성 판단을 하고 있어 조만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소주ㆍ식음료업계 모니터링'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위원장은 또 SK텔레콤과 KTF 등 대기업들의 디지털 음원 자회사들이 음원 판매시 가격담합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담합조사 결과를 상반기 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담합의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업체에서 리니언스(신고감면제도)를 신청해놓은 상태로 담합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매출액에 대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백 위원장은 "액화석유가스(LPG) 업체에 대한 담합조사도 마쳤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혀 생필품을 포함,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대대적인 제재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불공정거래를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 등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느냐'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2,720억원으로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총액은 1조1,600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