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000억弗 감세안 추진
경기부양안의 40% 규모… "공화당 달래기용" 관측
뉴욕=권구찬
특파원 chans@sed.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준비 중인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3,000억달러의 감세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당선인이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현재 검토 중인 경기부양안(최대 7,750억달러)의 40%에 해당하는 대규모 감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는 이번 감세안이 소비자들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감세정책을 선호하는 공화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도 담고 있다고 풀이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상 민주당은 재정투입 확대 중심의 법안을, 공화당은 감세를 통한 소비진작 방식을 선호해왔다. 오바마가 부시 행정부의 바통을 잇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이 같은 '당근'이 경기부양 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주목 받고 있다.
신문은 "이번 감세안은 경기부양안이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한데 모으는 오바마 정부의 결정력을 강조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평했다.
오바마 당선인과 민주당은 경기부양 법안을 취임 후 서명할 첫 법안으로 지목하고 늦어도 다음주까지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20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시행하려 했으나 법안의 졸속 심의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일러야 2월 말로 시행이 늦춰질 것이라는 예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당선인은 의회 개원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공화당 및 민주당 의회 수뇌부와 만나 경기부양 법안과 관련한 의회 설득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세금감면 계획에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개인당 500달러, 가족당 최대 1,000달러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 외에도 신규 고용기업 및 대규모 손실 처리기업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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