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극심한 인물난에 빠진 MB

국가경쟁력강화委 위원장 넉달째 공석<br>손경식·손병두 등 잇단 고사… "이 참에 미래委와 합치자" 얘기도


'회전문인사'도 한계에 달한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인물난에 빠졌다.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 위원장이 4개월째 공석이지만 마땅한 인물이 없다. 청와대 참모진이 학계에서 추천을 했지만 이 대통령의 눈에 차지 않는지 차일피일 인선이 미뤄지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지난 6월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형식적 위원회 활동을 질타한 바도 있으니 이번에 아예 국경위를 미래기획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등체제 개편부터 인감증명제도 개선, 고졸 채용의 문을 연 학업ㆍ취업 병행교육체제 마련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역할을 하던 국경위 위원장이 공석인 것은 대통령 주변의 인사풀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다. 1대 위원장인 사공일 무역협회 회장에 이어 3월 말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강만수 위원장과 필적할 만한 무게감을 가진 인물을 찾다 보니 쉽지 않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경위원장 인선작업을 국정과제비서관실에서 인사비서관실로 옮겨 진행하고 있다"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시려고 했으나 본인이 고사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들이 고사하며 민간에서 인물을 찾고 있지만 이도 만만치 않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손병두 KBS 이사장 등도 물망에 올랐지만 본인이 고사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권 후기 휘두르는 칼이 날이라도 서 있겠냐"며 "관료 출신들도 고사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하는 국경위 자리는 민간이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원장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한 달에 한번, 적어도 두 달에 한번 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하는 회의도 3월 말 이후 4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무용론'이 제기되자 7월 셋째주에 부랴부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회의를 여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해 막판에 취소됐다. 위원장 부재로 현안 처리도 미뤄지고 있다. 당초 7월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해 발표 예정이던 공정거래위원회의 3단계 진입규제 개선 방안은 오는 8월로 미뤄졌다. 공정위는 보건ㆍ의료, 방송ㆍ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국경위를 통한 부처 간 의견조율을 거쳐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국경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 등 급한 일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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