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가 25일 저금리에 의한 경기부양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도 저금리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이날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하의 경기회복 효과가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1년이후 8차례에 걸친 콜금리 인하중 2001년이후 4차례의 인하는 부동산 가격 등 자산효과로 인해 2002년 고성장을 유도했으나 2003년이후 4차례의 금리 인하는 그 효과가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산가치가 늘어나면서 소비를 늘리는 자산효과는 약해진 반면 이자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는 소득효과 등은 더 커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금리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효과는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자 수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 등 투자를 늘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50세이상 인구가 1천5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체 가계금융자산의 절반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며 "이들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말했다.
이어 2001년이후 콜금리 인하 전후의 도소매판매액과 주택가격 증가율을 분석한결과, 서울 강남권 주택가격은 콜금리 인하 2개월전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도소매판매액은 인하후 3개월까지 급격히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의 소비진작 효과는 매우 약한 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효과는 컸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경기회복의 속도가 더디거나 더블딥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금리 인하는 자제하고 향후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될 때 금리를 적기에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 의지는 궁극적으로 금리정책으로 달성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