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금융 부실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착수했다.
1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지방정부와 유관 중앙부처에 지방정부 산하 투자회사의 금융부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 및 무악성 대출에 대한 정리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했다.
지방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는 차원에서 투자회사를 앞다퉈 설립한 후 이들 회사에 대한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대출을 끌어들였다. 이들 투자회사를 통한 대출잔액이 지난해 5월 현재 5조2,600억위안으로 전체 지방정부 재정수입액의 160%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이후에도 지방정부는 인프라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회사를 통해 은행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부채는 더욱 늘어났으며, 앞으로 경기상황 여하에 따라 이들 대출이 대거 부실화되며 금융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은행 대출을 끌어들이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회사를 설립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다. 이런 자금조달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에 큰 도움을 줬지만 경기가 둔화될 경우 대출이 부실화하며 금융부실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통지문에서 향후 정부 공공자금이 이들 투자회사에 부당하게 흘러가는 것을 막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보증 혜택을 남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 현재 이들 투자회사에 대한 대출 잔액이 7조3,800억위안에 이르며, 이는 전체 은행 대출의 20%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투자회사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현재 전년에 비해 70.4% 늘어났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90년대 지방정부의 막대한 금융부채가 은행 부실로 이어지면서 중앙정부가 대규모 은행부실 정리작업과 함께 긴축정책에 나섰다. 이에 따라 디플레 현상이 일어나 상당기간 동안 경기침체에 시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