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경제 전문가들은 지나친 환율 개입은 장기간 후유증을 지속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승 한은 총재 주재로 20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경제연구소장, 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은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각종 대외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국제수지 포지션이 좋고 수출도 잘 되고 있으므로 환율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경기순환적 요소 외에도 구조적 성격이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FTA에 대한 개방친화적 인식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투자촉진을 위한 친기업정서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반기업적인 정서는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이행할 때 분배욕구가 높아지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나서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사정은 통계로 나타난 상황 이상으로 어려운 것으로 인식했다. 이들은 “실업자 대책과 함께 절대빈곤층에 대해 최저생계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확충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현 기조가 계속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올해도 카드사, 투자신탁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왕 한국금융연구원장, 김영섭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안국신 중앙대 교수 등이 참가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