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정부, 내일 KADIZ 확대안 공식 발표

이어도, 마라도, 홍도 포함 확실시

정부는 8일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안을 공식 발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발표는 내일 낮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발표시점은 추후에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할 확대안에는 기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 KADIZ의 남쪽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하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와 홍도 영공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안보 등 유관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를 확대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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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KADIZ를) 확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면서 “일요일(8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KADIZ 확대 방침 최종 결정 후 이틀간 서울 및 주요국 현지의 외교채널을 통해 이 같은 결정안을 주변국에 설명하면서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 후 발표를 이틀 후로 늦춘 것도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사전 설명을 통한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6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바이든 부통령은 한국이 검토하는 향후 조치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혀 우리 측 확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일본,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입장은 정부의 8일 발표때 간접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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