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21일 담배를 중독성 마약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이같은 판결은 니코틴의 중독성을 이유로 식품의약국(FDA)에 담배판매 규제 권한을 부여하려 했던 빌 클린턴 행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5대 4로 FDA가 지난 96년 담배를 중독성 약품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결정한 조치는 월권행위라고 판결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는 다수 의견서에서 청소년 흡연으로 인해 담배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의회가 FDA에 담배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워싱턴=
입력시간 2000/03/22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