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마네현 '독도 조례안' 통과] 양국 경제협력 어떻게
"對日 경제종속부터 벗어나야""日 경제대국 자신감에 무리한 행보"부품·소재기술 국산화등 다각노력 시급日경쟁상대 中·러등 활용 견제 필요성도
독도영유권ㆍ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의 잇단 억지가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경제종속 때문이란 주장이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품ㆍ소재산업 등 핵심기술을 국산화하는 것과 함께 일본의 경쟁상대인 중국ㆍ러시아를 적절히 활용, 일본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의 무리한 행보는 경제 분야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 기업이 반도체 등 일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보면 종속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대일 무역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지난 4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300억달러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무역적자는 2001년 101억달러를 기록한 후 2002년 145억달러, 2003년 190억달러, 2004년 244억달러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첨단 핵심 부품ㆍ소재의 대일의존 때문. 부품ㆍ소재 적자는 2001년 103억달러에서 2003년 139억달러, 지난해는 171억달러로 늘어나면서 무역적자 규모를 덩어리째 키우고 있다. 정보기술(IT) 등 산업현장에서 극일(克日)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핵심부품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가 전세계 매출 2위를 기록하는 등 일본 업체들을 멀찌감치 따돌렸지만 지난해까지도 전체 반도체 산업 수지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민후식 동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업체가 투자하는 반도체 장비의 80%가 외산인데 이중 40%는 일본 것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핸드폰 강국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카메라폰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500만화소나 700만화소의 고화질 카메라폰은 일본 아사히펜탁스 등으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받는 등 의존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우리 업체들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액정표시장치(LCD)는 일본의 장비 없이는 가동조차 할 수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 7세대 탕정공장의 경우 캐논사로부터 들여오는 노광시설에 문제가 있어 가동을 연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LCD 장비 역시 절반 가까이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임혜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핵심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과감한 연구개발(R&D)ㆍ경영ㆍ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일관계의 냉각은 올해 말을 기한으로 양국간에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농산물 분야에 대한 일본측의 소극적 태도로 지난해 11월부터 중단되고 있는 교섭 자체가 최근 독도 파문에 따라 향후 기약도 어렵게 됐다.
당초 오는 6월에 열릴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로서는 올해 안 체결 목표가 어긋날 가능성이 커졌다.
짧은 시일 내에 일본 기술수준을 따라잡는 것이 어려운 상황 아래서는 중국 카드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최대 경쟁상대로 여기는 중국이나 북방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이용함으로써 일본측 양보를 얻고 참여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동북아 공동체 구상’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5-03-16 1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