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환노위 통과… 의미와 전망은?
비정규직 보호 법적 근거 마련…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대우땐 사업주 법적처벌받아급속도로 증가 비정규직 남용 줄어들것으로 기대
勞, 일방처리 반발 총파업 태세…勞政 충돌 예고
김호정 기자 gadgety@sed.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밤 비정규직 관련 3법을 통과시키는 동안 단병호(왼쪽)민주노동당 의원이 상임위 회의장에 진입하려다 국회 경위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 소위가 꾸려진 뒤 4년이 넘는 논란 끝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법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입법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비정규직 법안은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와 함께 고용유연성 확대를 통한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지난 2004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지 15개월만에 이날 환노위에서 처리됐다. 법안이 의결안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매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해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호방안을 담은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국회의 일방처리에 반대하며 당장 총파업에 나설 태세여서 당분간 노ㆍ정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정규직 보호 법적 근거 마련
통계청이 지난 2001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비정규직 근로자는 해마다 늘어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근로자(1,496만명) 가운데 37%(548만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6만원으로 정규직(185만원)의 63%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 특히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적용비율은 각각 29.7% 및 43.1%로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는 그 동안 전무하다시피 해 차별금지와 시정 절차를 담은 이번 법안 통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시행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가해진다.
차별을 느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해 차별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준수의무의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에 보복조치를 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계에선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의 차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사업주와의 갈등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알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 반발
민주노총은 국회가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유 제한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제대로 만들지 않은 채 법을 일방 처리했다며 3월1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강행처리에 반발, 총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발표하고 11시부터 국회 앞에서 수도권지역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회의 날치기 법안 통과에 총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며 “비정규직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대국민 사기”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열리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를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특히 열린우리당이 자신들과 합의한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 조항을 보호 수준이 낮은 고용의무로 변경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국회가 경위권까지 발동해 이번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상수 노동부장관의 취임과 새로운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 등으로 대화 조짐을 보이던 노동부와 노동계의 관계는 당분간 경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정부가 비정규직법 통과 이후 추진하게 될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로드맵 추진과정에서도 노동계와 정부의 날선 대립으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6/02/27 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