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노령화에 대한 논의와 정부대책이 주로 재정지원을 통한 노령인구의 복지와 효과가 의심스러운 출산율 증대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노령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일부 주력산업의 경우 생산현장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크게 둔화되고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고령화시대 산업정책포럼’에 따르면 특히 자동차와 같이 작업방식이 협업형태인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고령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실정이다. 가령 현대자동차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지난 93년 31.4세에서 99년에는 35.8세, 그리고 2005년 말에는 40.6세로 높아졌다. 문제는 이처럼 생산직의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금은 갈수록 올라가는데 반해 협업의 특성상 작업능률 및 생산성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현대차 근로자의 1인당 생산대수는 도요타의 53.9%, 조립생산성은 6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 1대를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도요타의 경우 20.6시간에 불과한데 비해 현대차는 32.4시간이나 걸린다. 자동차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노령화에 따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직 생산직 근로자의 고령화현상의 주된 원인이 사회전반의 노령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힘센 노조와 고용의 경직성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처럼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산업현장 노동력의 고령화는 더 가속화되고 경쟁력이 약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아울러 노령인구의 복지문제와 출산율 높이기에 치중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범위를 산업현장의 고령화문제로 확대하는 발상전환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