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금리적용 양산, 가계부담 가중될듯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의 60% 안팎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부채비율 2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차등금리 적용으로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은행 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고객이 양산될 것으로 보여 개인대출시장의 신용경색이 우려된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기존 대출고객 가운데 부채비율 250% 이상인 고객 비중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로 추정됐다.
특히 국내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의 경우 아직 분석작업이 완료되지않았으나 가계대출자의 70% 정도가 부채비율 250% 이상일 것으로 예상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기존 대출고객중 부채비율 250% 이상인 고객 비중을 60%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은행들은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자영업자나 소득이 아예 없는 주부는 대부분 해당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존 대출고객 10명중 6명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차등금리(0.25∼1%포인트)에 따른 직접적인 부담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부채비율 250%'가 개인신용위험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자리잡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다른 금융서비스에서도 차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거나 금리가 더 오를 경우 부채비율 250%가 넘는 고객은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신용대란' 가능성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최윤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