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국 지원 3각편대 구축 "실탄은 확보"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완전한 재정통합은 성사되지 못했다. 하지만 재정위기국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3각 편대를 구축함으로써 일단 든든한 실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정상회담 이후 신용등급 조정 여부를 예고하고 있어 유럽을 둘러싼 불안감이 해소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8~9일 이틀간 열린 EU 정상회담에서는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유로존 17개국이 모두 재정통합 협정에 찬성하고 체코ㆍ스웨덴 등 비유로존 6개국이 동참 의사를 밝혀 절반의 성공도 어려울 것이라는 당초 예상보다는 진전된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재정통합 협정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국가별 적자예산의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제한하도록 감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자동 제재하도록 구속력을 수반하는 등 한층 강화된 재정규제를 도입하게 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는 충분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유럽중앙은행(ECB)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재정위기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자금지원 확충안을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EU 정상들은 5,000억유로 규모의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출범을 내년 7월로 1년 앞당기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2013년 중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운용 여력 잔액이 약 2,500억유로에 불과한 EFSF가 1년간 ESM과 함께 운용될 경우 EU의 위기대응 능력이 그만큼 더 커져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ESM과 EFSF를 ECB가 관리하도록 해 각국의 위기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중앙은행들이 IMF를 통해 2,000억유로를 지원함으로써 중국 등 외부지원의 길도 일단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EFSF-ESM-IMF 등 3각 체제로 위기 대응력을 대폭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독일이 ESM 조기출범에 반대해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8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한 국채 확대 매입 계획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증시가 급락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로본드 도입 반대 등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드라기 ECB 총재 역시 회담 첫날 결과에 대해 "매우 좋은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경제 정책에 더 많은 규율을 더하는 것이 재정통합 협상에 근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시장의 관심은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유럽 국채시장에서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P는 지난 5일 독일ㆍ프랑스를 비롯해 유로존 15개국을 부정적 관찰대상(creditwatch negative)에 올려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EU 역시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 당시 S&P는 "8ㆍ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 이후 가능한 빨리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회담 결과가 S&P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등급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