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는 30일 발표된 금융감독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조치'가 시장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에 대해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투기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개념을 도입한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작다는분석이다.
또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기존 담보인정비율(LTV)에 DTI 제한을추가하는 것은 2중규제로서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관리대책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무소득자의 투기수요 차단
금융권 관계자들은 DTI 규제는 기존 LTV 규제에 비해 훨씬 선진화된 규제라고평가한다.
LTV가 담보가치에 의한 단순 대출이라면 DTI는 현금흐름과 개인별 상환능력을감안하는 선진금융기법이라는 것.
금감원이 이번에 내놓은 추가 대책의 의미는 우선 DTI라는 개념을 새로 적용한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주부나 자녀들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을 차단할수 있다는 것이다.
시가 6억원 이상 주택에만 적용한다는 것도 절묘한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서울 및 경기권을 기준으로 6억원 이상 주택은 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용산.
양천구, 분당 등 일부 지역의 30평대 이상 아파트로 한정된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정확히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특히 이번 대책은 대출을 끼고 자녀에게 투기지역의 집을사주는 수요를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의 대물림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6억원 초과 담보대출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보험사입장에서 당장 큰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앞으로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사려는사람은 대출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금융권 영업에 일부 타격 예상
금융업계는 금융감독원의 이번 대책이 영업에 일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규제는 사실 상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거의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투기지역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가 많은데 해당 지역에서는 영업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재 6억원 초과 담보대출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보험사입장에서 당장 큰 영향은 받지 않겠지만 앞으로 투기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사려는사람은 대출에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들은 부동산대출을 중소기업대출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은행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부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대책으로 효과는 '글쎄'
하지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우선 이번 금융감독원의 대책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향상을 목표로 한 것인지 부동산 대책의 일환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감안해볼 때 LTV 40%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한으로선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며 ""DTI 40% 추가 제한은 부동산대책이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성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선진국 금융회사들은 DTI를 중시하지만 대신 LTV를 70~80%까지 허용해준다"며 "LTV와 DTI를 동시에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에 대한 효율성도 도마위에 올랐다.
시중은행 한 재테크 팀장은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부동산을 주도하는 사람들은은행에서 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자칫하면 중산층이 되기 위해 발버둥치려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수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DTI는 개인의 연소득을 기초로 측정하는 데 자영업자나 전문직은 소득지표가 애매하다"며 "특히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실수요가 있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디"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대책도 8.31대책과 같이 거래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더 올리는 현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