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올 경영혁신계획KT등 인력 1,166명 감축 불필요자산 7,518억 매각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민원처리가 한층 빨라진다. 정부는 국민들이 공기업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421건의 고객불편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인력감축ㆍ자산매각ㆍ민간위탁 등 외형적인 공기업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동시에 지식경영체제 도입, 전자조달 확대 등 질적 개혁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관리공사와 석탄공사 등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21곳이 올해 안에 1,166명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또 KT(한국통신) 등 7개 공기업은 6,400억원 상당의 자회사를 매각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52개 기관은 불요불급한 7,518억원 가량의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현)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경영혁신 대상기관은 공기업 21곳과 정부 출연기관 101곳, 보조기관 33곳, 위탁기관 59곳 등 21개 부처에 모두 214개 기관으로 인력감축과 경상비 절감 등 2,880건의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 공기업 몸집줄이기 지속 추진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올해 인력감축 예정인원은 1,166명. 지난해의 인원감축 규모(2,106명)의 절반 정도다. 김경섭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은 "공기업 개혁이 마무리로 접어들고 경기도 회복됨에 따라 인력감축 수요가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원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곳은 자산관리공사로 300명의 인원이 감축된다. 이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축소와 업무량 감소에 따른 것이다. 석탄공사도 정원의 10%에 달하는 270명의 인력을 줄일 계획이다.
우정사업진흥회는 2단계 분사계획에 따라 248명을 줄이고 부산교통공단이 69명,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자원재생공사가 각각 28명,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1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자회사 매각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KT가 통신기술 등 4개 자회사를 민영화하고 한국전력은 파워콤 등 4개 자회사를 매각할 예정이다. 도로공사와 토지공사ㆍ농업기반공사 등도 올해 안에 자회사를 매각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서 약 6,400억원의 매각대금을 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도 매각대상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928억원 상당의 4개 스포츠센터를 매각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가 350억원 규모의 평택목장 토지를 매각하는 등 52개 기관이 82건의 자산을 팔아 7,518억원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
■ 질(質)적 개혁
올해 공기업 경영혁신의 최대 특징은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 191개 기관이 421건의 과제를 선정, 국민불편을 경감할 예정이다.
온라인 정보공개 확대, 제출서류 감축 및 폐지, 각종 수수료와 부담금 인하, 이용료 등 납부방법 개선, 고객참여 경영 확대, 실명제 도입 등이 그 내용이다.
김동환 기획예산처 행정개혁단장은 "공급자 위주의 각종 제도와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공기업 개혁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자조달 목표액이 처음으로 제시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전력 8,139억원, KT 2,186억원, 가스공사 91억원, 조폐공사 56억원 등 모두 1조5,891억원이 전자입찰제도를 통해 조달될 계획이다. 조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11월 정부와 기업간 전자상거래망(G2B)이 구축되면 정부와 공기업 부문의 전자조달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섭 실장은 "이번 경영혁신계획은 공공개혁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자율 상시개혁체제를 정착,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며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