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혁·경제회복 중심 국정 전념

■ 김대통령 향후 국정운영 방향野에 협조요청.연대 거국중립내각 구성 가능성 김대중 대통령이 8일 당무회의에서 민주당 총재직을 버림에 따라 국정운영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김 대통령은 이번 민주당 총재직 사퇴를 계기로 집권여당의 보호막을 상실했지만 특정정파를 떠나 초연한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국정안정과 정책의 효율성을 겨냥, 오는 12월중순쯤이나 연말안에 거국중립내각 구성도 적극 검토해야 할 입장이다. 김 대통령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절대 과반의석에서 1석이 부족한 136석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집권당인 민주당은 118석에 불과한 소수여당의 총재직 유지는 국정운영의 제약으로 작용해왔다. 더구나 지난 10ㆍ25 재보선 참패에 따른 민주당 내분사태로 인해 당을 일사분란하게 이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 김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민들의 최대관심사인 경제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있는 김 대통령은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초당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은 국회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에 대해 기존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관계로 설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내세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동안 여당에 국한된 당정협의도 이제 여야를 넘나들면서 협의하는 동시에 사안별로 협조를 요청해야할 처지다. 특히 경제와 민생, 남북문제 등 국가적인 문제에 있어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제1 야당인 한나라당도 그동안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이와 관련, "김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 민생, 남북문제 등 국가적인 현안에 있어선 초당적인 협력을 강조해왔다"면서 "김 대통령이 민주당 총재직을 사퇴키로 한 배경은 경제를 중심으로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 상시개혁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회복 ▲ 서민 및 중산층 육성을 통한 사회안정 ▦원만한 남북관계 유지 ▲ 내년 월드컵 대비 ▲ 내년 양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 5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조만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회담을 갖고 공정한 대선관리 등을 약속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야당측의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비협조적으로 나설 경우 김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한 직접정치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통령은 민주당 총재직을 이양키로 한 만큼 연말로 예상되는 개각시민주당 출신 각료들의 거취문제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김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않지만 정기국회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각시기는 12월중순이나 연말쯤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고 공정한 대선관리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한다는 의미에서 당적을 보유한 각료들을 퇴진시키고 순수한 전문가 출신으로 새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김 대통령은 이한동 총리도 정치색채가 약한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통령은 앞으로 레임덕 현상을 막기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황인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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