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방 통합규제기구 설립 신중해야"
"SKT 단말기 진출시 '쏠림현상' 우려"…송도에 전자태그 클러스터 구축추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통신과 방송부문을 통합한 규제기구 설립을 서둘러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성급한 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은 또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이 단말기 사업에 진출할 경우 독점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SKT의 단말기 진출허용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통·방 통합규제기구 설립에 대해 양대부문의 고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술발전 방향을 파악한 뒤 규제기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통신부문은 산업측면에서, 방송부문은 윤리, 공익적인 면에서 각기다른 규제를 받고 있고 양대 부문의 통ㆍ융합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은 정통부, 통신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방송은 방송위원회가정책 및 허가, 규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공정위원회가 통·방 부문의 경제적 규제기능을 맡고 있다.
그는 또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체간에는 협력과 긴장관계가 공존해야 한다"며 SKT가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해 단말기 사업에 진출할 경우 `쏠림' 현상이발생, 독점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 상반기중으로 전문가와 공청회 의견을 수렴, 하반기중으로 단말기 진출 허용 여부 등을 확정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진 장관은 인천 송도 IT(정보기술) 허브(중심축) 구축문제와 관련, 오는 2010년이후 중국 등 인접국가와의 경쟁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IT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송도 인근에 전자태그(RFID) 클러스터(산업집적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휴대인터넷(와이브로)사업에 대해 가설사설망(MVN0:구축돼 있는 네트워크를 임대해 씀)을 통한 재판매 문제는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설 경우 재판매추가를 검토해볼 수 있으며 현재로선 구체적인 방침을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가 적발돼 제재안이 통신위원회에 상정된 KT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다른 이동통신사와 차별없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이 매우 심각하다며 `중장기 정보보호로드맵'을 오는 4월중 마련하는 한편 인터넷상에서의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을 강구하되 다른 인증시스템과 연계시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대역통합망 사업의 경우 3대 컨소시엄에 60여개 업체가 참여, 올 상반기 중으로 시범망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는 수도권과 부산,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 1천35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IPv6(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 시범사업은 올해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해 IPv6라우터 등 국내 개발제품을 활용, 대학원격 강의, 고품질 영상 전송 서비스를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진 장관은 밝혔다.
진 장관은 특히 금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 텔레매틱스 부문은 현재 서비스 안정화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달부터는 전자결제와 노래방, 음악감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 기자
입력시간 : 2005-02-24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