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 대표 "법인세 세계 수준만큼 내려야 경쟁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이 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회동을 갖기에 앞서 서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조석래 회장, 박희태 대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오대근기자

경제계가 2일 집권당인 한나라당을 상대로 대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와 노조문제 개선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적극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 대표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만나 전날 당정의 세제 개편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주문을 쏟아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글로벌 기준과 같은 조건으로 선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보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내놓았다. "중소기업ㆍ중견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법인세가 세계 수준만큼 (인하)되면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기업 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30% 할증 ▦대기업 상속세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또 다른 규제를 만들지 않도록 의원입법을 걸러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 특위 설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손 회장은 아울러 "지난해 이익을 본 기업이 올해 결손을 봤다면 결손금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대기업에도 도입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수영 경총 회장은 "노사문화를 바꾸기 전에는 근본적인 투자 유인책이 나올 수 없다"며 "노조전임자 임금 및 복수노조 문제 등 노사 현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해당 법안이 일자리 늘리기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일자리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유창무 무협 부회장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확대를 위한 법인세 감세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주문했다. 장지종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접대비라는 말이 마치 을이 갑에게 부당한 향응을 주는 것으로 비쳐진다"며 '대외활동비' 등으로 법적 용어를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문제는 재계가 이해해줬으면 한다"며 "여기서 나오는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화물연대처럼 경제 전반의 발목을 잡는 분야를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상속세 할증 폐지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은 실무적으로 검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희태 대표는 이날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의 칼자루를 잡고 있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박 대표는 "어려운 경제를 살려달라고 경제인들에게 호소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며 "거시경제 지표가 한 마디로 빨간불이다. 국민들은 경제인만 쳐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