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의 일부를 시중은행에 예탁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시발점은 그동안 적정규모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해온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아닌 이해찬 국무총리였다. 지난 3월31일 이 총리는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경영대학원 초청강연에서 “정부 외환보유고는 1,500억∼1,700억달러가 적정하다고 보는데 어느 경우로 보든지 300억∼500억달러 정도가 많은 편에 속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올해 외환보유액이 2,200억∼2,3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잉되는 부분을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정수준이 넘는 외환보유액으로 해외투자를 하는 방안을 마련 중”(4월1일 기자간담회)이라고 바통을 이어 받자 한동안 잠잠했던 적정 외환보유액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앞서 이헌재 전 부총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1,500억달러로 언급한 바 있으며 민간 연구소(한국채권연구소 951억~1,417억달러, 금융연구원 1,500억달러, 하나경제연구소 1,417억달러)들도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1,500억달러 안팎으로 진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은측은 “향후 남북관계까지 고려할 경우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많은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남북대치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1,990억∼2,2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민간 연구소보다 적정 규모를 더 많게 보고 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필요 외환보유액의 기준은 시대와 나라마다 다르다”면서 “특히 자본의 출입이 확대되고 있어 적정수준을 못박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