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가 후보자 리스트에 올랐을 때부터 그에게는 ‘금융ㆍ세제 분야의 경험부족’이라는 평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실용ㆍ개방이라는 이헌재 전 부총리의 정책노선을 이어갈 것이란 점에 동의하면서도 양대 정책 축인 금융과 세제 부문이 미숙한 상황에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팽배했다.
시장에서 환율이 요동치고 금리가 불안한 기운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기업들이 그의 ‘친(親)기업적 정책철학’을 기대하기에 앞서 급변하는 거시변수에 불안함을 드러내고 거시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을 더 보이는 것도 이런 제반 상황에 바탕을 둔다. 거시정책의 연착륙 여부가 그의 첫 시험대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우선 금융 부문. 시장에서는 외환ㆍ금리정책의 큰 그림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헤게모니는 일정 부분 한국은행으로 넘어갈 것으로 점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선임 연구위원은 “재정경제부가 한은에 ‘감 놔라 배 놔라’식의 개입을 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 부총리 스스로도 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에 신중론을 펼쳤던 일이 있어 무조건적 금리인하를 외치는 재경부의 톤도 한층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부문의 경우 자연스럽게 세자릿수에 안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 전문가인 신임 부총리의 특성상 무리한 방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장은 “신임 부총리가 ‘달러당 1,000원’이라는 수치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며 “다만 어떻게 연착륙시킬 수 있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타 정책은 전임 부총리 시절과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인다. 한 부총리는 “이 전 부총리가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물러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가진 인터뷰에서도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선진한국과 대외 개방 적극 추진이라는 ‘예상된 멘트’를 던졌다. ‘실용적 시장경제’ 노선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따라 종합투자계획과 재정조기집행,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등 ‘성장정책’들은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친기업적 정책의 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그동안 규제보다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옛 상공부 등에서 주로 일해왔다. 국무조정실장 때도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작업을 일선에서 지휘했다.
물론 이 전 부총리와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혁파 등의 과제를 시행하려다 오히려 부처간 이해관계에 매몰돼 정책의 추진력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정책조율 능력을 보여줬지만 총리의 그늘에 있을 때와 경제수장으로 있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원활한 당ㆍ정ㆍ청간 관계를 기대하면서도 오히려 청와대와 당의 눈치를 보다가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연계돼 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당과 정부ㆍ청와대 곳곳에 그의 라인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자칫 엇갈리는 주요 정책에서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부총리라는 자리가 주는 힘은 다르겠지만 초기에 어떻게 리더십을 확보해나가느냐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