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앞으로 5년간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비전으로▲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국가균형발전
▲참여복지구현과 소득분배개선 등 크게 3가지를 잡았다. 중장기과제인 이들 비전은 2~3개월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내 최종적인 방안이 확정된다.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를 개선, 의무복무기간을 현재 5년에서 4년내로 1년이상 줄이는 것과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에 전자화폐, 휴대폰 결제액을 포함하기로 하는 방안 등이 눈에 띈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 핵심이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정부는 상반기중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중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과 부산ㆍ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우선 육성하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바탕이다.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음성ㆍ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과세기반을 확충한다.
무엇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현재 12%인 최저한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정책자금 예산편성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공계 우수인력 양성과 R&D 투자 효율화도 추진된다.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해 의무복무기간을 4년 내로 줄이기로 했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한다. 국세를 중앙과 지방간에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공동세 도입과 국세ㆍ지방세간 세목교환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 R&D특구 등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되며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도 올해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을 연계하는 5년 단위의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을 오는 9월 수립한다.
◇참여복지구현과 소득분배개선=참여복지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질높은 민간보육시설은 보육료를 자율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의 이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득분배개선을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도입해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과세포착률을 높이는 한편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범위에 전자화폐, 휴대폰 결제액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학원비에 제한돼 있는 지로결제의 소득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퇴직연금법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서두르기로 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