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게이츠 "천안함 대북조치, 거의 효과 없을 듯"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자기 체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는 한, 또 북한이 자국 국민의 안녕에 신경 쓰지 않는 한, 어느 시점에 군사력을 쓸 의향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외교적 노력이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의 발언은 한미 연합해상훈련 연기와 맞물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게이츠 장관은 6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외부 세계나 자국 국민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제재하려는 외교적 노력이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도전적인 자세가 군사적 조치를 제외하고 효과적인 대북 조치를 찾으려는 강대국을 딜레마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북한의 의도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서도 '도발'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다른 도발이 더 일어나지는 않을지 의심해 봐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붕괴를 일으키거나 한반도에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행동엔 불확실성이 상존해 대응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종종 공격적인 행동으로 동맹국인 중국까지 놀라게 한다는 것. 게이츠 장관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아마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외부 세력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지만 통제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이 이처럼 대북 압박의 효과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밝힘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천안함 외교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한국과 미국 해군은 서해에서 열기로 한 연합해상훈련을 최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사상 최대 훈련인 만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지만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강도가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와 맞물려 있어 정부가 본격적인 완급 조절에 나서는 계기가 될지 주목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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