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세입예산안은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이 5∼6%에 이르고 물가가 2∼3%로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나 대우사태의 파장과 최근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도 세수목표를 제대로 채울수 있는 지는 불투명하다.◇내년 경상성장 8%로 세수전망 짰다= 재경부는 세입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로 봤다. 실질 성장률 5∼6%에다 물가상승률 2∼3%를 더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4.6%, 2분기에 9.8% 실질성장을 한데다 하반기에도 10%에 육박하는 성장전망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이같은 고성장이 이어진다는 전망에 토대를 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성장이 지난해 위축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임에도 불구, 지나치게 내년 경제를 낙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대우사태의 파장이 우려되고 국제환경도 불투명한데도 지나치게 세수전망을 낙관일변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최근 인플레 조짐이 나타나고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내년 인플레 우려를 공식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원·달러 평균환율을 1,200원선으로 보았는데 절상압력을 받고 있는 원화환율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목표 환율수준을 나타냄으로 정부의 외환포지션을 노출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올해 하반기 정례협의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6∼7%, 내년도를 5∼6%로 전망한 바 있다.
◇세금은 얼마나 거둬들이나= 내년도 세금의 1등공신은 부가가치세다. 전체 세수의 27.1%인 21조6,812억원에 이른다. 올해보다 12.0% 증가한 규모다. 재경부는 경기 회복세에 따른 현상으로 봤다. 과세특례 폐지 등 부가가치세 개편안은 2001년에나 적용되므로 내년 세수에는 영향을 못준다.
소득세는 올해보다 3.1% 늘어나는 15조6,085억원으로 예측했다. 이중 임금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은 3.6% 증가한 4조1,791억원,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이 내년부터 22%에서 20%로 낮아짐에 따라 5.3% 감소한 5조9,859억원, 종합소득은 사업실적개선으로 22.3% 늘어난 3조1,225억원으로 내다봤다.
법인세 역시 경기호조에 힘입어 35.5% 증가한 11조3,621억원을 거둬들일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세율 상향조정 등에 따라 9.8% 늘어난 1조45억원, 특별소비세는 그 대상과 세율의 축소로 21.8% 줄어든 1조8,322억원이 목표다. 주세는 소주세율 인상에 따라 22.6% 증가한 2조4,921억원, 교통세는 4.0% 늘어난 9조4,424억원, 관세는 8.1% 증가한 4조8,283억원 등으로 재경부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조세부담도 사상 처음으로 200만원 넘어서 208만2,000원으로 전망됐으며, 국내총생산(GDP)대비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0.2%포인트 증가한 18.8%로 예상됐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