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 자민련 박태준 총재는 21일 DJT 3자회동에서 연내 내각제 개헌 유보를 공식화했다.이들은 또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합당이나 신당창당설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3자회동에서 결정된 내각제 개헌 연내 유보는 일단 공동정부를 위협해 온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
내각제 개헌 문제는 그동안 수시로 공동여당간에 분란을 일으킨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金총리는 이날 연내 개헌 유보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이유로 현실상황론을 들고 있다.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아직 어려운 시기이며 특히 국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하지 못해 내각제 개헌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국가장래를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정치권과 의식있는 국민들도 솔직히 내각제 개헌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는 점을 개헌 유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金총리는 내각제 개헌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정치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할 수 있다』는 말을 거듭 강조해왔다.
즉 현실적으로 연내 내각제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각제 개헌을 고집할 경우 혼란만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유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金총리의 이같은 결단은 대선전 金대통령과 합의한 대국민약속을 어겼다는 비난과 함께 반발하고 있는 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을 어떤식으로든지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JP 행보가 주목된다.
金총리가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 합당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당이나 신당창당설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바로 金총리의 이같은 딜레마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金총리로서는 신당창당 등의 대규모 정계개편을 통해 코너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소지는 충분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金총리가 양당 8인협의회에 맡겨 협의 결정해 나가겠다는 정치현안이 곧 정계개편과 관련된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당 창당설은 여전히 주요 현안으로 남아있다.
DJP가 국민회의와 자민련 합당을 포함한 신당 창당에 대해 애착을 갖는 것은 현재와 같은 2여(與) 구조로는 내년 총선 승리에 어려움이 적지않기때문이다.
金총리는 또 양당 합당을 포함한 정계개편 논의 과정에서 개헌 유보에 따른 반대급부를 챙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내각제 개헌 유보에 따른 후속조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다 자민련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 등 내각제 강경파들의 앞으로 거취와 충청권 민심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어 공동여당내 분란의 여지가 없지않다./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