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3기 양형위원장에 이기수씨


대법원은 선거범죄 등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정할 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사진) 전 고려대 총장을 내정해 양형위 구성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7일 출범하는 3기 양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김기정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임종헌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태섭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이광수 변호사, 이상원 서울대 교수, 최금락 SBS 보도본부장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고려대 법과대학장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올 2월까지 총장을 지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3기 양형위는 선거ㆍ교통ㆍ상해ㆍ폭행ㆍ협박ㆍ공갈ㆍ손괴ㆍ장물ㆍ방화 등 9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