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동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산별교섭.
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올해는 자동차 4사 등과 산별교섭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측은 ‘이중교섭과 이중파업’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관련업계는 지난해 현대차가 10년만에 무파업 노사협상을 이끌어내며 모처럼 만에 조성된 자동차 업계의 노사화합 분위기가 깨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실제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4사 사용자들은 지난해 노사협상에서 올해부터 ‘산별교섭준비위원회’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위원회를 통한 대안모색은 정체상태다.산별교섭에 대한 노사간 이해의 간극이 워낙 큰 데다 ‘정치파업’등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노동지청은 이 같은 점을 우려해 최근 “2008년에는 완성차 노조가 본격적으로 산별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교섭방법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관련 등 고용보장 요구를 둘러싼 분쟁 등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사용자측은 산별교섭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노조측은 사용자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교섭방법을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우귀원은 “금융산별교섭의 경우 2002년 이후 사실상 쟁의행위가 소멸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별도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며 “현재는 산별교섭이 기업별교섭에 비해 비용증가 효과가 있지만 이는 노사정의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한 노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별노조 전환에 따른 정치파업과 동정파업 남발 우려에 대해서는 “산별노조 스스로 정치투쟁 이전에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역할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