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IB 규제 강화 국내와는 상황 달라"
권혁세 금융委 증선위원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권혁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은 5일 "세계 유수의 투자은행(IB) 부실이 나타나면서 이들을 모델로 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과연 시의적절한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며 "하지만 이는 비즈니스모델 자체의 문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의 실패고 국내 자통법 제정도 이들 IB를 모델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제금융질서의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통합법 검토' 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IB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와 관련, "국내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국내 증권사들은 대형 IB로 진입하기 전에 이제 겨우 주식매매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수익을 다변화하려는 첫발을 내딛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증권사들이 IB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금융시장은 현재 은행 중심으로 이뤄져 있지만 최근 은행들의 상황은 굉장히 위축돼 있지 않느냐"며 "자본시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회사채와 정크본드 시장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공개(IPO)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최근 발생한 키코(KIKO) 사태에 따른 기업 도산과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손실 등도 자통법 시행이 더욱 빨랐더라면 통제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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