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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성과따라 연봉 최대 30% 차등지급 내년부터 공공기관 동일 직급이라도 간부급 대상 우선 적용후 전직원으로 확대임금도 기본·성과연봉·기타수당으로 단순화"한전 이달부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시행"재정부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이 내년부터는 동일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이 최대 30%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또 성과연봉제는 간부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전직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그동안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는 보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구조였다"면서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서비스를 민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보수체계를 성과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간부직을 우선 대상으로 동일직급이라도 직무와 성과에 따라 연봉이 20~30% 이상 차등 지급되는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연봉구조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기타수당(법적수당)의 3단계로 단순화되고 기타수당의 경우는 법정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등을 없애고 가급적 성과연봉 재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들의 동일 직급 내 연봉 격차는 평균 3.8% 수준에 불과하다. 성과연봉 비중은 총연봉 가운데 20~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확대하고 개인 간 성과 연봉폭도 평가에 따라 최고와 최저 간 차등폭이 2배 이상 나게 설계하도록 정부는 권고했다. 특히 전체 연봉의 차등폭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20~30% 이상 벌어지도록 했다. 다만 기본연봉은 개인인사 평가가 차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누적식으로 하되 성과연봉은 평가가 당해 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연봉제 적용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말부터 우선 시행된다. 이번 성과 연봉제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자는 101개 공공기관 전체 인력의 10%인 1만4,000명 정도로 2급 또는 3급 간부다. 이들 간부급의 평균 연봉이 8,800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 연봉제 도입시 고성과자는 최대 1억원까지 받는 반면 저성과자는 최저 7,500만원 정도까지 줄게 된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성과연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관 평가시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경영평가 주요 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성실하게 일하고 성과를 내는 직원들이 대우를 받고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에게는 동기를 부여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성과연봉제가 정착될 경우 공공기관의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핵심 쟁점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안건은 제외했다. 당초 공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핑계로 정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노조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임해종 재정부 공공정챙국장은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가이드 라인은 앞으로 내놓을 계획이 없다"면서 "한전의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크피제를 시행할지 말지는 순전히 경영진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7월부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