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대대적인 교육정책 변화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지역 간 교육 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 또 교육부 직제 개편이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교육 개혁의 핵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기능이 강조돼야 한다”면서 시도교육청으로의 교육부 권한 이양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 시도의 경우에는 교육예산이 시급한 지역사업의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며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역 간 교육 서비스 질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정원 및 임용ㆍ인사권을 시도교육청에 맡기는 것도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지만 그에 따른 책임 부분은 쏙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한만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최근 대학 편입학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듯 아직 대학입시와 관련된 통제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입시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수위의 정책 변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극도로 아끼고 있는 청와대도 3불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존의 대입 3원칙에 대한 판단은 유효하며 그 정책을 오는 2월24일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