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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李대통령 "이젠 재정 건전성 고민해야" 증세기조로 정책변화 가능성…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0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정운찬(오른쪽) 국무총리, 윤증현(왼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과천=손용석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앞으로 어떻게 수입을 늘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 사회는 장기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정지출이 늘어나게 돼 비용을 절감하는 식으로만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다 보면 수입이 줄어 오히려 재정의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이 재정수입 확대를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 조세정책이 '감세' 위주에서 '증세'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제는 건전재정을 이루면서도 고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21세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국가재정 전략을 짤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향후 10~20년 계획을 짤 때 대한민국 경제가 이 시점에 무엇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지 패러다임을 갖고 재정 건전화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시대의 변화를 느껴야 하며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오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논리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그리스 사태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은행의 외화자금 사정 등 자금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그리스 사태 등과 관련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24시간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 구축 ▦외국인 자금유출입, 국내 은행 외화차입 및 차환 동향 점검 강화 ▦금융기관 외환 핫라인 재가동 등에 의견을 모았다. 또 주요20개국(G20) 차원에서 그리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G20 재무차관 콘퍼런스콜(전화회의)을 열기로 했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7시 우리나라가 주도해 캐나다에서 G20 재무차관회의 콘퍼런스콜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을 넘어 G20 차원에서 본격 논의되는 셈이다. 임 차관은 "국제불안 요인이 국내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 관련기관이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외화유동성을 점검 중"이라며 "앞으로의 진행상황에 대비해 사전에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각 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논의하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