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협약체결국 제3차 총회가 어제(1일) 일본 교토(경도)에서 개막됐다. 10일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범격인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감축문제를 놓고 선진국대 개발도상국간에 격론이 예상된다. 한국은 멕시코·브라질 등과 함께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돼 회의결과에 따라서는 우리 산업전반에 걸쳐 엄청난 충격이 뒤따를 전망이다.그렇지않아도 국제통화기금(IMF)신탁통치에 들어가는 우리나라는 금융업은 물론 일반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부문이 구조조정의 태풍에 휘말려 있다. 여기에 CO₂ 배출량 감축이라는 또 하나의 강풍이 몰아칠 경우 우리 산업은 설자리를 잃게된다. CO₂는 석유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우리나라 에너지 의존도의 80%가 바로 화석연료이기 때문이다.
지구는 지난 1백년간 화석연료의 사용급증에 따라 빙산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10∼15㎝ 상승했다. 며칠전 일본 기상청은 현재와같은 추세대로라면 오는 2060년에는 동해안의 해수면이 20㎝ 더 상승, 일본과 한국해안의 상당부분이 물속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럽연합(EU)은 교토회의에서 오는 2010년까지 CO₂배출량을 일률적으로 지난90년 대비, 15% 삭감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미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90년 수준으로 묶겠다(0%)는 것이다. 일본은 같은 기간에 5% 삭감안을 세우고 있다. 개도국의 경우 자발적 참여조항이 신설돼 감축시기나 목표 등은 추후에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협상에 이어 바로 다음 타깃이 돼 있다. 정부는 선진국수준의 의무부과는 「불가」라는 입장이다. 자칫 통상마찰도 각오해야 한다.
사실 지구 온난화의 책임은 단연 유럽과 미국이 져야 한다. 지금에 와서 개도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은 강대국의 횡포다. 물론 세계의 흐름에 대비하지 못한 우리정부도 반성해야 한다. 우리산업 구조의 개편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선진국을 설득, 시간을 벌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