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 공격] ■ 정부 대책정부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테러사태가 터지자마자 비상국면(컨틴전시 플랜 3단계)으로 돌입했다. 대외여건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그러나 미국의 보복 공격이 시작됨에 따라 제4단계의 초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궁지로 몰려있다. 정부는 특히 걸프전이 터진 지난 90년대 초반과 최근의 경제상황이 크게 다른 데 주목하고 있다. 걸프전 당시에는 미국만이 경기 침체로 허덕였을 뿐 유럽이나 일본등 세계경제의 나머지 2대축은 건실한 성장세를 보였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계 경제 전체가 가라앉고 있다.
정부는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가 터짐에 따라 재정(나랏돈)을 더욱 적극적으로 풀어 경기를 떠받치고 제2 증안기금을 조성해 증시를 지탱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4단계 비상대응책인 셈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5조555억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을 0.4% 견인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산의 조기집행 예산, 기금, 공기업의 하반기 투자확대 등을 통해 최대 0.9%(연간 기준)까지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미 2조원규모의 2차추경예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외여건이 더욱 열악해 질 경우 3조원규모의 국채발행까지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대외경제여건이 최악으로 돌변함에 따라 2003년 균형재정의 목표를 다소 연기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재경부는 최근 경기 둔화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더라도 내년 세출 규모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제2증안기금은 10조~15조원선에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외환시장이 요동칠 경우 현재 1,000억달러대의 외환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원유수송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는 유사시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비축유를 긴급 방출, 기름값 폭등과 원유부족 사태를 막을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