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委, 조사관학대 이행점검 강화키로국민들은 건축ㆍ도시분야에 대한 고충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률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6만1,368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정식문서로 접수된 4만4,872건을 분석한 결과 건축ㆍ도시분야 25%, 형사ㆍ법무 20%, 재정ㆍ세무분야가 1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충처리위가 검토를 거쳐 각 행정기관에 시정권고한 사항중 토지보상 등의 민원이 많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 토지공사의 수용 비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서울ㆍ경기지역은 자치단체 권고의 절반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60~70%로 비교적 높은 반면 울산ㆍ충북은 30~40%대로 국민고충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이원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정권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기관에 대해 ▦대통령과 총리에게 기관별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총리실 부처업무 심사평가때 이행실적을 반영하며 ▦감사원과 협조해 실태를 수시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래도 시정사항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엔 관보게재와 언론공표 등을 방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고충처리위원회는 현재 비상임인 위원장을 상임화하고, 전속 조사관을 확대하며 홍보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기능을 강화해 민원처리 능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홍보담당관을 신설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각 부처에서 파견된 조사인력 일부를 위원회 자체 전속조사관으로 전환해, 전속조사관 비율을 현재의 25%에서 50%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소비자보호원 등 민원유관기관과 인터넷상의 연결사이트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민원처리업무를 다각도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