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의 경제학] "러시아의 '핫 에어' 배출권시장 태풍의 눈"

“‘핫 에어(Hot Air)’가 탄소배출권 시장의 잠재적 위협(potential threat)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ㆍ일본ㆍ캐나다 등 국가들이 핫 에어에 어떻게 대체하느냐에 따라 탄소배출권 가격이 좌우될 것이다.” 영국 최대 기후변화 민간자문기구인 CEAG(The Consilience Energy Advisory Group)의 CEO 리즈 보솔리(Liz Bossoleyㆍ사진)는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시간이 시작되는 올해 핫 에어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인터뷰 말문을 열었다. 보솔리 CEO는 영국은 물론 유럽 내 탄소배출권 시장을 이끄는 유력 인사 중 한 명으로 정부ㆍ기업 등에 기후변화에 관한 자문을 해준다. 보솔리 CEO는 핫 에어의 대표적 국가로 러시아를 꼽았다. 그는 “핫 에어 배출권의 대표는 바로 러시아”라며 “교토의정서 1차(2008~2012년) 기간 내에 러시아가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여분의 배출권은 무려 14억톤인데 이는 유럽 15개국보다 더 많은 규모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잠재적 위협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인 러시아는 지난 1990년 대비 ‘0%’ 감축 의무를 받았다. 공산주의 붕괴 후의 혼란과 경기침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목표를 초과 달성, 엄청난 배출권을 확보했다. 2008년 교토의정서 출범에 맞춰 러시아는 그간 감축을 통해 얻은 배출권을 본격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는 “이들 핫 에어의 경우 교토의정서 기간 내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 등 기간 제약이 없다”며 “이 때문에 교토의정서 초기에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매우 낮게(so low) 형성될 여지가 적지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세계는 핫 에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보솔리 CEO는 “유럽이 핫 에어를 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 예”라며 “문제는 캐나다ㆍ일본 등의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도 핫 에어를 매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러시아 등 핫 에어 배출권이 시장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가격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사회 일부에서는 핫 에어 배출권에 대해 명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의무감축 1차 기간인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는 현재의 시스템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핫 에어를 배출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면 교토의정서 시스템을 처음부터 바꿔야 하는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난해 12월 발리회의를 계기로 2013년부터 시작되는 의무감축 2차 기간에는 핫 에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감축목표 설정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어떻게 탄소금융 1번지가 됐을까. 보솔리 CEO는 “금융 중심지 외에 영국은 탄소배출권 시장 육성을 위해 유럽국가보다 3년 전 탄소배출권을 시행했지만 실패가 많았다. 그런 요인들을 분석, 2005년부터 준비된 정책과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라면서 “또한 정부와 기업 간에 토론이나 협의 등을 통해 서로의 이해도를 높인 것이 크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영국은 유럽연합(EU) 배출권 시장(EU ETS) 출범에 앞서 정부의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을 기반으로 경매 방식으로 기업들에 배출량을 할당했고 이에 기반한 배출권 시장을 열었다. 그러나 이 시장은 EU ETS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