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일 ‘국방도 경영이다’라는 첫 칼럼에서부터 19일 ‘문화적 탈바꿈’에 이르기까지 여덟번에 걸쳐 필자가 국방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가감 없이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제 총정리할 시점이다.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최근 증대하고 있는 비군사적ㆍ초국가적 위협을 고려할 때 우리군의 포괄적 안보 능력 배양과 군사력 운영방식의 대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 구조 개편과 단계적인 병력 감축, 무기체계의 첨단화,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국방정보화 등 대대적인 국방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국방 개혁이 직면하고 있는 최대 난관은 재정 한계와 주어진 시간의 촉박함에 있다(돈과 시간이 많지 않다) 할 것이다. 그 해답은 동서고금의 국가 발전사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영국ㆍ독일ㆍ일본ㆍ미국 등의 예를 보면 한결같이 경제ㆍ산업 발전과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흥을 기반으로 그에 상응한 군사력을 갖춤으로써 자신의 번영과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
산업 생산과 과학기술의 굳건한 토대 없는 군사력의 건설 추진은 사상누각이나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월남전 이후 휘청거리던 경제를 90년대 이후 컴퓨터ㆍ인터넷과 같은 정보기술(IT) 중심으로 신경제를 부흥시킴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을 군사 변혁에 접목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초군사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군무기체계 및 각종 운영 소프트웨어 체계에 민간자본과 기술, 경영 노하우를 대대적으로 접목해 군의 전투력과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동반 상승하는 선순환 구조를 발전시킴으로써 자원의 한계와 시간의 제약을 극복해야 한다. 국방군사의 특수성을 이유로 스스로 벽을 쌓고 자체의 예산과 인재, 기술과 노하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군사 혁신에 성공하기 어렵다. 과학기술력이 산업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이어서 산업생산력은 군사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이 선순환 구조이다.
우리는 국방군사와 우리 사회 사이의 굳게 닫힌 문을 과감하게 열고 경제ㆍ과학ㆍ기술ㆍ교육ㆍ정보 부문 등과의 상생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하는 것이 자원의 한계와 주어진 시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 길만이 우리의 국방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길이라고 감히 제안하며 필자의 모든 기고를 맺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