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진단] "유통구조 투명화·단순화 시급… 한우 주민등록증 도입 필요"

“유통만 투명하게 해준다면 그 다음에 죽느냐 사느냐는 한우 농가의 몫이죠”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은 한우농가를 살리는 방안은 유통구조의 투명화 및 단순화, 한우품질의 차별화뿐이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개방 시대에 단순히 한우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소비자들이 유통단계에서 한우를 믿을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면 한우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올 연말부터 시행하는 쇠고기이력추적제의 경우 송아지가 태어나면 신고만 하면 되고 도축과정에서도 지육에 개별식별 번호를 표시하면 된다”며 “이럴 경우 소가 도축될 때 번호가 섞일 위험이 있고 위ㆍ변조의 가능성도 있어 100%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쇠고기이력추적제의 대안으로 한우주민등록증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남 회장이 말하는 한우주민등록증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피나 털을 채취, DNA를 분석해 주민등록증처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남 회장은 “한우주민등록제를 통해 한우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광우병이 터지더라도 소 살 점 하나만으로도 어느 나라 소이고 어떻게 유통됐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특히 한우는 돼지고기와 달리 우리나라만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우 주민등록증을 만들면 생산단계에서 최종 소비자까지 이른바 ‘FARM TO TABLE’ 신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회장은 현재 정부가 유통의 투명화를 위해 내놓은 원산지표시제가 한우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애꿎은 소형 식당들만 죽이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산지 표시제가 갑자기 시행되니까 소형 식당들은 메뉴판을 바꾸느라 정신이 없고 잡채나 냉면 등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음식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기 이전에 다른 수입육이 한우로 둔갑을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준비 없이 원산지표시제가 갑자기 시행되다 보니 식당 주인이나 소비자 모두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남 회장은 또 “현재의 단속 인력으로는 전시성 정책에 그칠 우려가 높다”며 “한우에 대한 불신만 키워 한우 소비를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가 턱없이 비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남 회장은 유통구조가 단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우 산지 가격은 폭락하는데도 소비자가격에까지 연동되지 않는 것은 유통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고 산지 직거래 등 생산자가 좀 더 참여하는 유통구조를 정착시키면 현재 가격보다 20~30%정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품질을 통한 한우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남 회장은 “일본은 연간 2조~3조원을 들여 안전성과 품질 유지에 투자한다”며 “종자개량, 도축장 청결 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일본의 ‘와규’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자개량을 통해 현재 50%밖에 되지 않는 1등급 한우의 수를 70~80%로 늘리고 40%밖에 되지 않는 도축장 가동률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또한 한우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사료값과 관련, 사료안정기금을 만들어 농가에 사료값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우의 품질에 대해 남 회장은 단연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다. 그는 “농민들이 장인정신을 갖고 한 마리 한 마리 온갖 정성을 들여 키우는 한우는 스위스의 롤렉스 시계에 비유할만하다”며 국민들이 롤렉스 시계처럼 한우에 관심과 자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