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사에 대해 '부적격 후보자' 발탁에 이어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 후보자 2명과 김명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인사가 여론의 악화 속에 임명 전 낙마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임명 강행' 방침에서 '자진사퇴 유도'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도 않은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갑작스럽게 면직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말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두 달 넘게 직무를 수행하다 유임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17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5일 서 전 장관의 후임자로 내정됐던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새 후보자로 내정했다. 유 전 장관의 후임자는 정 후보자가 16일 자진사퇴한 후 아직 내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새 장관 임명 전까지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하는 데 약 한 달 가까운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기간의 국정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이 경제회복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며 2기 내각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모순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이 없어도 차관이 장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2기 내각이 출범하는 현시점에서 교체가 예정된 장관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해당 부처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아 면직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의 경우는 세월호 수습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에서 사의가 수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당초의 임명 강행 방침이 갑자기 변경된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모습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정 후보자의 인사에 대해 야당 지도부도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해왔고 여당 지도부도 연락을 해왔다"며 "그런 것을 비서실장께서 다 듣고 대통령께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린 결과"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정치권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야당이 정 후보자와 관련된 추가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이 정 후보자 낙마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