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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 "시중 과잉유동성 부동산 유입 차단" 경고
주식공매도는 허용 가닥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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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단기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며 시중의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자금화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한발 더 나아가 진 위원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수단까지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단기자금이 부동산 등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 부분으로 유입되도록 제도개선 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투자은행 등이 요청하고 있는 주식 공매도도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진 위원장은 “공매도를 어떤 방향으로 푸는 것이 좋을지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GM대우 지분인수 문제에 대해 진 위원장은 “대주주가 저쪽(GM)인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쪽(산은)이 대주주가 돼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해 지분 추가 매입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산은의 시중은행 인수에 대해 진 위원장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 위원장은 “산은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좋은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도 추구해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산은은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등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산은이 오는 9월 발족하는 정책금융공사 연착륙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진 위원장은 주채권은행의 재무평가가 올해는 과거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주채권은행 평가에 합격했더라도 해당 그룹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 계열사 정리나 증자 등이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약정을 맺어야 한다”며 대기업 구조조정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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