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지 않는다면 수년 내에 “중국이 한ㆍ중관계에서 지배력을 갖게 될 것”(China will dominate this powerful relationship)이라고 미국의 주간경제지 비즈니스위크(BW)가 최신호(29일자)에서 지적했다.
BW는 `한국에서 중국의 역할(Korea`s China Play)`이라는 아시아 커버스토리에서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한국 경제에 `축복`이지만 중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 (산업공동화가 심화돼) 성장 동력을 잃고 중국에 종속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이득을 취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중국은 한국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지난해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으며 올해 대중수출은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4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광대한 소비시장이기도 한 중국에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총 44억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의 중국행(行)이 활발해지면서 지난 92년 이후 한국 제조업체에서 77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반면 같은기간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창출한 고용 규모는 100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또 과거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에서 기술집약적, 지식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늘면서 중국과 한국간 기술 격차도 줄고 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5년 안에 중국과 기술격차가 사라지게 되며, 2011년에는 대중무역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BW는 한국이 중국 경제에 종속되지 않으려면 우선 유연한 고용시장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유연성을 해치는 강경한 노동조합이 신규 고용창출을 막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또 더 이상 제조업을 통한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보험, 교육, 법률 사무소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한국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 특별지구`에 대해서도 BW는 `전국토의 경제특구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W는 “(한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정책(policy)보다는 정치(politics)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조선의 왕을 중국이 승인하던 것과 같은 시대는 오지 않겠지만 경제는 누가 지배하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