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은 24일 이와 같은 주장을 담은 “한-중 FTA의 대 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보고서를 발표했다.
엄부영 연구위원은 “기존에 체결된 FTA와 달리 한-중 FTA는 동일 업종 내에서도 내수기업 여부, 기술 수준, 기업규모 등에 따라 수혜·피해계층이 갈릴 수 있는 만큼 대책마련 시 보다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의 경우 미국 거대기업이 서비스업, 유통과 같이 소상인 터전에 진출할 수 있는 채널을 열어준 반면, 한-중 FTA는 소상공인 생업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중 FTA 체결에 따라 소공인이 제작한 완제품은 중국산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 채산성 약화와 더불어 판매기반에 타격이 예상되며, 중간재 역시 중국산 저가 제품의 대기업 납품으로 대체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인 역시 장기적으로 소공인의 소상인화 추세가 심화돼면서 경쟁심화의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상인 뿐 아니라 노동집약적 산업 및 기술집약적 가공 조립 산업에 종사하는 소공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엄 연구위원은 “향후 소공인과 소기업 대책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금전적 보존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공인의 소상인화 방지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의 규모화가 필요한 만큼 업종별 소상공인 밀집지역, 대중국 교역규모가 큰 지역(예: 대구 29.4%, 경북 24.5% 등)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FTA 통합지원프로그램(교육·컨설팅·기술지원 등)을 운영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기존 FTA 지원 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엄 연구위원은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정확한 무역피해 규모산정과 예산책정, 피해 signalling 시스템 구축 등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울러 한-중 FTA가 기업규모의 싸움이 될 것인 만큼 생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과 현대화 자금지원을 비롯해 한-중 FTA 전용 R&D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