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내년부터 은행들의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쏠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존에 여신이 많았던 기업이나 산업의 경우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편중리스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편중 리스크 측정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신용편중 리스크 측정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편중 리스크'란 신용 리스크의 일부로 거액의 단일대출(익스포저) 또는 공통의 리스크 요소로 특정 차주나 산업에 신용 리스크가 치우쳐 있는 현상을 말한다.
따라서 금감원은 은행이 특정 차주나 산업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을 경우 신용위험이 커지는 점을 반영해 더 많은 자본을 쌓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조선업 등에 집중됐던 대출이 위기 이후 문제를 겪자 금융감독 당국이 직접 나서 대출 부실화를 막겠다는 의도다.
과거 우리·국민·신한은행의 건설·조선업 여신은 총 기업여신의 40%에 육박했다. 이처럼 건설·조선업 등에 대한 대출집중 현상이 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은행들의 추가 대출이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신용편중 리스크 측정방법에 관한 모범규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행 방식으로는 거액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10명의 차주에게 배분된 대출이나 차주 한 명에게 편중된 대출을 구분해 리스크에 따른 자본적립을 차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도라는 한 요인으로만 신용 리스크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번 편중 리스크 측정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포함되지 않지만 감독 당국의 은행 경영실태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적립 등 은행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특정 기업이나 차주에 대한 집중적인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리스크마다 차별화해 자본적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제시될 경우 이에 따른 은행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미 대출이 많이 이뤄진 업종이나 기업 등에는 추가 대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