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정부, 캐나다 쇠고기 협상 어디로 WTO 승소확률 적어… 양자해결 전략"판정 나오기전 양보안 제시해 해결" 지적加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 설득이 과제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지 열 달째에 들어서면서 분쟁해소 패널 절차 1라운드 마감이 임박했다. 정부는 이 분쟁에서 사실상 승산이 없다고 보고 대응은 해나가되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협상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대안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ㆍ전문가 등과 함께 '캐나다 쇠고기 수입협상 대응전략' 관련 비공개 공청회를 열었지만 논의가 한 발짝도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협상시기를 앞당기는 등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WTO 분쟁 승산 있나=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캐나다가 분쟁 관련 서면입장서를 WTO에 제출했고 우리도 오는 3월5일까지 서면입장서를 내야 한다. 미국ㆍ유럽연합(EU) 등 패널 참가국들은 3월18일까지 서면입장서를 제출하고 WTO 전문가들은 한국과 캐나다가 2차 서면입장서를 제출하는 9월 전까지 논의를 지속한다. 정부 및 전문가들은 대다수 WTO 분쟁이 끝까지 갈 경우 이길 확률은 채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한나라당에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국익을 고려해 WTO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되 양자협상으로 해결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례 없는 광우병(BSE) 관련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향후 쇠고기 무역분쟁에서 매번 판례처럼 인용되고 패널 국가들이 잇달아 소송을 낼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캐나다와의 협상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월 WTO 중간보고서가 나올 때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캐나다의 자세가 더욱 강경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캐나다도 한국시장에 먼저 들어오는 이점이 있으므로 양자협상을 통해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서둘러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성 논란 속 정부 딜레마 커져=정부의 고민은 캐나다의 경우 미국보다 광우병 발생이 잦아 협상을 재개했을 때 발생할 국민적 반감을 설득하는 어려움이다. 2007년 캐나다가 'BSE 위험통제 국가'라는 판정을 받은 뒤에도 모두 16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캐나다 현지 안전성 조사를 담당한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캐나다 쇠고기 수입 협상시기 및 조건도 관건이다. 캐나다는 월령 30개월 미만 등 미국 쇠고기 수입 조건 수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 측은 그보다 강화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지만 현실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가 문제의 근원이므로 신속히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한우의 국내 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파급력은 크지 않다"며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되 원산지표시제ㆍ이력추적제 등을 철저히 해 소비자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