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년부터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월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 우선 올해부터 저소득 계층(소득 5분위)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단계적으로 모든 소득계층에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정책 베끼기'와 대학생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반값 등록금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대상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이례적으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이 바로 하반기 등록금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등록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1월 발표한 반값 등록금은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주로 소득 5분위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반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공립대부터 실시하며 사립대도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면서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등록금에 반영해 내년 등록금부터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당내 기존 보편적복지기획단과 이날 출범한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손 대표의 입장변화는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며 연일 촛불집회를 벌이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전날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주당의 기존 정책은 등록금 문제 해결에 미흡한 수준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중도 성향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재원대책조차 부진한 상황에서 당장의 여론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수권정당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반면 비주류 의원들은 이미 반값 등록금을 넘어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반값 등록금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공립대를 대폭 확충하고 이에 따른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반값 등록금을 넘어 등록금 부담 없는 나라를 향해 가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민주진보 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종걸 의원은 "반값 등록금을 넘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이뤄내기 위한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면 언젠가 바람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