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골디락스 마감 가능성" 경고

지난 4년 동안 세계 호황을 이끌어왔던 ‘신(新) 골디락스’ 현상이 글로벌 자산가격 하락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미국의 신용경색으로 비화될 경우 성장 견인세력을 잃은 세계 경제가 동반불황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내에의 파급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신 골디락스의 마감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긴급 현안 보고서를 통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신 골디락스 경제의 구조조정은 금융 부문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자산시장과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하면서 결국 유동성 경제의 종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주택경기가 침체된 미국 경제에 신용경색 위기까지 발생할 경우 급격한 소비 위축과 미국 경제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을 대신할 성장주도국이 없는 상황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의 동반불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골디락스 경제란 2003년 이후 고성장을 이룬 세계 경제 상황을 일컫는 말로 90년대 후반 실물경제가 호황을 일으킨 ‘골디락스’ 경제와 달리 ▦주력 성장견인 부문이 없고 ▦고유가 시대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으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경제성장을 자극했다는 특징이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은 신 골디락스 경제의 한계를 나타내는 대표 사례”라며 “일단은 서브프라임 문제가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전세계 자산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엔캐리 유동성이 단기간 내 청산돼 금융시장에 혼란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장 혼란이 현실화할 경우 유동성 경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연구원은 “각국 중앙은행의 노력에 힘입어 글로벌 신용경색 없이 과잉 유동성이 연착륙할 경우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글로벌 신용 경색과 그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부동산과 주가 폭락으로 가계가 외환위기 때와 같은 어려움에 빠지고, 중소 중견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부도가 급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경제 불황으로 국내 수출경기도 급격히 하락해 성장률을 한층 떨어뜨릴 것이라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연구원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국내 파급을 막으려면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확충하고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강화, 부동산경기 연착륙 유도와 가계부채 완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소비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ㆍ유류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