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기업들 "한국 MS제재 지나치다"
공정위 "근거없다" 반박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미국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지나친 수준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브루스 맥도널드 미 법무부 반독점 담당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한국 공정위의 MS에 대한 운영체제ㆍ메신저 분리 명령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맥도널드 부차관보는 "소비자가 쓸 제품의 종류를 제한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는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도 해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날 미국 내 3,000여개 정보기술업체 모임인 경쟁기술협회(ACT)도 "공정위의 조치는 현대자동차에 스테레오 장착을 금지하는 격"이라며 공정위의 조치를 비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같은 논평이 자국 기업 보호 차원의 근거 없는 비난이라며 반박했다. 김병배 공정위 경쟁국장은 "미 법무부는 유럽연합(EU)이 MS에 제재조치를 내릴 당시에도 동일한 성명을 냈었다"며 이 같은 비판이 단지 성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MS 제재로 인한 한미 통상마찰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은 미국 기업이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통상 이슈로 불거질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MS의 시정조치 사항을 감시하기 위해 조만간 이행감시기구를 설립, MS가 동반 탑재해야 할 경쟁사 제품 등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윈도에 경쟁사 제품이 탑재될 경우 오히려 경쟁사의 기술 소스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은 향후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12/08 16:48
